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3		제출년월일 :	2017.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개정이유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에게 전통한옥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함라 한옥체험단지 내 홍보관,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이 준공예정으로 한옥체험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익산시 함라 한옥

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

나. 조례 내용 중 “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로 개정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별지 제2호서식)

다. 조례 내용 중 준공예정시설인 홍보관, 문화 및 음식체험시설 내용을 반영

(안 제1조, 제2조, 제4조)

라. “주말”의 정의를 “주말 및 공휴일 전일”로 변경 (안 제2조제3호)

마. 한옥체험단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3조)

-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 번지)”→ “함라면 함라교동길 25”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9. 01)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9. 15 ∼ 10. 05)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7. 09. 22)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7. 09. 22)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 일부개정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한옥체험관에”를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으로, “한옥숙박시설”을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로, “생활”을 “체험하고 생활”로, “숙박시설”을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을 ““주말 및 공휴일 전일”이란 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 전일을”로 한다.

제3조 중 “한옥체험관(이하“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이하 “한옥체험단지””로,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 번지)”을 “함라교동길 25”로 한다.

제4조 중 “한옥체험관은”을 “한옥체험단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2. 홍보관 관리 및 운영

제10조제1항 중 “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옥체험관”을 각각 “한옥체험단지”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로 한다.

별표 1 한옥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금액란 중 “주말”을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한옥체험관”을 “한옥체험단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라 한옥체험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한옥숙박시설 및 음식점, 찻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옥체험단지에 체험 및 ------------------------------ 체험관, 홍보관, 한옥숙박시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한옥체험관”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음식점 및 찻집 등)을 말한다.	1.“한옥체험단지”------------------ 체험하고 생활---------------------------------------- 체험관, 홍보관, 숙박시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3.“주말 및 공휴일 전일”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
제3조(위치) 함라 한옥체험관(이하”한옥체험관”이라 한다)은 익산시 함라면 함라교동길(함열리 572-1 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위치) --- 한옥체험단지(이하 “한옥체험단지”------------------ 함라교동길 25 -----------------------.
제4조(사업) 한옥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업) 한옥체험단지는 ----------------------.
<신 설>	1. 문화 및 음식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신 설>	2. 홍보관 관리 및 운영
1.ㆍ2. (생 략)	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3. ∼ 5. (생 략)	5. ∼ 7.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10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한옥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ㆍ운영) ① ---- 한옥체험단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한옥체험관 시설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수탁자 선정) ① ----------------- 한옥체험단지 ----------------------------------------------.
②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옥체험단지 ------------------------------------------ 한옥체험단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옥체험관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옥체험단지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한옥체험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 한옥체험단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한옥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주중	주말
한옥숙박시설(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10,000	140,000	1실당 (4인기준)
		21.6㎡	3	80,000	110,000	1실당 (3인기준)
	사랑채	18.32㎡	1	60,000	9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 (2인기준)
	별관	18.32㎡	1	60,000	9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 (2인기준)

※ 1실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

※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한옥숙박 체험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이용기준 (면적)		객실수	금 액		비 고
				주중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한옥숙박시설(전통 고급형)	안채	38.88㎡	1	110,000	140,000	1실당 (4인기준)
		21.6㎡	3	80,000	110,000	1실당 (3인기준)
	사랑채	18.32㎡	1	60,000	9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 (2인기준)
	별관	18.32㎡	1	60,000	90,000	1실당 (2인기준)
		15.84㎡	2	50,000	80,000	1실당 (2인기준)

※ 1실 기준초과 1명당 10,000원씩 이용료를 추가한다.

※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위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함라 한옥체험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위탁 신청서
법 인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일자		설립근거
전화번호		E-Mail
		FAX
사업책임자	〈직위〉 〈성명〉 〈연락처) 이사장
붙임문서	1.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물품, 장비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부담 능력 3.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한 전문성 및 경력 4. 수탁 받고자 하는 시설의 운영 및 수익사업계획 등
함라 한옥체험단지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대표 ○○○ (인) 익산시장 귀하